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6139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승계 및 연체 차임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5.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함.
피고는 2015.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공장 인도를 요청함.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1.까지 원고가 공장을 인도하되, 그 기간 동안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무월...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396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엑스론테크놀러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 6. 9. 선고 2016가소442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제1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5. 25, C의 대표자인 D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1층 396m2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던 원고에게 공장의 인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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