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5

사건
2016나60331(본소) 손해배상(자)
2016나6034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차량이 정차중인 피고(반소원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753,416원 및 그중 993,416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76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운전하는 C 차량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5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1,257,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6,753,4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6,753,415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인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3)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16,954,5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14. 4. 11. 14:4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오거리에서 B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떼어 정차 중인 피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