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나59492 판결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

변경(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 배척

결과 요약

피고(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93. 8.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AK에 따라 'AH 공사'의 도로 구역으로 결정되었음.
1993.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피고는 1993.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함.
원고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29.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AJ, AI이 B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핵...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9492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 등

원고,피항소인

1.A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AJ
나. AI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11. 선고 2015가단112245 판결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AJ, AI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L 전 499m2 중 별지 [표] '상속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제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산시 상록구 L 전 499m2 중 별지 [표] '상속분'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6. 1. 10. 접수 제1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11. 29.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AJ, AI이 위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5) 결국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표]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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