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59430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 후미 추돌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73,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전세버스(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공제계약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2014. 8. 13. 11:50경 평택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앞서 진행하다 정체로 정차하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앞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4. 9....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943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가소304355 판결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3,226원 및 그 중 48,4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42,3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10,402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1,502,6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15,8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3,704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각 2017. 4.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66,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백관광 소유의 A 전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8. 13. 11:50경 평택시 현덕명 장수리 96-53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로 진행 중,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