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5792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형사합의금 채무의 소멸시효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53,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함.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형사합의금 채무 중 30,00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53,720,000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5. 31.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
피고는 1997. 1. 11. 형사사건 선고기일을 앞두고 원고에게 83,72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줌.
피고는 1997...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92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0. 2. 선고 2007가단2769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9.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8은 원고가, 5/8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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