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7151 판결 분묘굴이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 적법 여부 판단: 소장 부본 유치송달의 적법성 및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입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함.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피고 주소지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전달하였으나, 피고가 송달사유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여 유치송달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1. 29.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함.
2016. 2. 25.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됨.
판결정본 ...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151 분묘굴이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4가단69807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5,41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176m2 위에 있는 분묘 1기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의 토지 176m2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굴이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특별송달을 신청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2. 14. 피고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E'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직접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소지 3층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전달받았음에도 송달사유통지서에 영수인 서명을 거부하자, 위 집행관은 위 송달사유통지서에 유 치송달하였음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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