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4850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학습지 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학습자료 공급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26. 피고와 학습자료 공급계약을 체결함.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하고 2010. 11.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제1심 판결정본은 2010. 11. 13.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16. 3. 7. 원고로부터 압류예고장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됨.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85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노벨아이 (변경전 : 주식회사 교수닷컴)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소64167 판결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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