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4492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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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없는 자와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옥천군청 민원 해결 경비 1,000,000원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5. C을 대리한 D과 충북 옥천군 E 임야 23,006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87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과 합의 해제하였음.
- 원고는 2014. 5. 12. C을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8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492 계약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C을 대리한 D과 사이에 충북 옥천군 E 임야 23,0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2.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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