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나42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8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지상 1층(이하 '원고 거주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 거주 주택에 인접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피고들 소유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 소유 주택에는 원고 거주 주택과 인접한 쪽으로 피고들 소유 주택의 주차장이 있다. 라.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