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7

사건
2016나300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1,1,000만 원, 2005. 7. 1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4.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132,342,000원을 대여기간은 2006. 9. 14.부터 2007. 12. 10.까지, 이자는 '금융, 일반대출금리(변동금리)'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별건 대여금' 또는 '별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로 132,342,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C를 상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