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3000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변제 항변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11.과 2005. 7. 13.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는 2006. 9. 14. 피고와 C에게 132,342,000원을 별도로 대여함.
-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C를 상대로 별건 대여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0. 4. 22.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음.
- 피고와 C는 2010. 6. 29. 원고에게 41,690,0...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00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5. 11,1,000만 원, 2005. 7. 1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4.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C에게 132,342,000원을 대여기간은 2006. 9. 14.부터 2007. 12. 10.까지, 이자는 '금융, 일반대출금리(변동금리)'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별건 대여금' 또는 '별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명의의 계좌로 132,342,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C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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