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21879 판결 신용카드이용대금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인 원고인수참가인의 채권 청구 인용 및 소멸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6,221,692원 및 그 중 1,947,984원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4. 4. 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대금결제를 연체함.
2005. 7. 13.을 기준으로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은 1,947,984원, 연체이자 등을 합산한 원리금 합계액은 6,221,692원, ...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1879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원고인수참가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2. 1. 선고 2005가소11729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6,221,692원 및 그 중 1,947,984원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6,221,692원 및 그 중 1,947,984원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인수참가인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인수참가 하게 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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