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20401 판결 권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실 위생용품 도·소매업자임.
2015. 7.경 원고와 피고는 거래처 상황 목록 양도 및 대가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1,800만 원)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 잔금 지급 의무

피고...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401 권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12. 선고 2015가소37186 판결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위생용품 등의 도·소매영업을 하던 중,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처의 전화번호, 주소, 거래품목 및 금액 등 일체의 거래처상황 목록을 문서로 기재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계약금 6,000,000원, 2015. 9. 8.까지 5,000,000원, 2015. 9. 20.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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