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나20388(본소),2016나20395(반소) 판결 정산금,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관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9,494,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5. 9.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됨.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388(본소) 정산금
2016나2039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케이지비택배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0. 6. 선고 2015가단199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94,42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649,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89,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3,893,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화물프랜차이즈 가맹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B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