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1985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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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수강 계약 해제 및 수강료 반환 범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원 수강 계약 해제, 취소, 불법행위 주장이 기각되고, 수강료 반환 범위에 대한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3. 피고들이 운영하는 D 배관용접학원과 학원수강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료비 950만원, 수강료 250만원, 기숙사 비용 20만원, 자격증 시험비용 58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3. 3. 4.부터 2013. 3. 15.까지 수업을 받다가 수강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들로부터 1400만원을 반환받음.
-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985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7.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 D 배관용접학원(이하 'D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원수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료비 950만원, 수강료 250만원을 지급한 외에도 D 학원 기숙사 비용 20만원, 자격증 시험비용 58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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