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나18767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수수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 및 소비대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천만원이 소비대차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7. 20. 1천만원, 2011. 7. 28. 2천만원을 피고에게 계좌이체함.
원고는 이를 이자와 변제기 약정 없는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PC방 관리인 C에게 정산할 돈을 피고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D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당일 무도장 임대인에게 2천7백만원을 지급하...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876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27. 선고 2016가단4432 판결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0. 10,000,000원, 2011. 7. 28. 2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계좌이체 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관리인인 C과 사이에 PC방 운영과 관련하여 정산한 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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