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870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처리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및 고재 반출량 산정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고철처리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존재하며, 고재 반출량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450,000,000원으로 인정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고철처리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피고가 B 현장 고철(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킬로그램당 370원을 지급하며,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정산함.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7870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가단61568 판결

환송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671 판결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1 피고가 B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고철대금으로 킬로그램 당 370원을 지급하며, 2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예치금을 정산하며, 3 위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제거비, 절단가공비 등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붙임 문서로 '견적서 1부'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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