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1776 판결 대여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공시송달 판결 인지 시점과 추완항소 기간 준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2009. 9. 16.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송달 불능으로 2010. 2. 11.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0. 2. 24.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함.
원고는 2015. 9. 15. 제1심 판결에 기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23.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
법원은 2015. 12. 23. 심문절차를 거쳐 2015. 12. 29. 피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77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소4625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데다가, 제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항소제기를 위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늦어도 2015. 11. 23. 무렵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가까이 지날 때까지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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