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15461 판결 양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0. 5. 25. 삼성카드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
삼성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에, 엘지투자증권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함.
원고는 2003. 12. 18.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원고가 양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2003. 10. 24. 기준 원금 4,294,961원임. ...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5461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22. 선고 2013가소7649 판결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94,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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