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14017 판결 약정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임대차 계약 승계인의 대여료 및 위약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위약금, 견인비용 합계 9,305,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25. B와 월 530,000원(후에 506,000원으로 변경)의 대여료로 C SM5(G)2.0 승용차(이 사건 차량)를 2012. 7. 5.부터 2016. 7. 5.까지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3. 1. 31. 원고는 B를 계약인계자, 피고를 계약인수자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B의 원...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4017 약정금등

원고,피항소인

롯데렌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7. 13. 선고 2016가소3319 판결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05,3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 등의 대여업체로서, 2012. 6. 25. B와 사이에, 원고가 B에게 C SM5(G)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료는 월 530,000원, 연체이자율은 연 24%, 약정 임대기간은 2012. 7. 5.부터 2016. 7. 5.까지, 제2운전자는 피고의 아들인 D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다시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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