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I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거나, 통정허위표시, 교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F 204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됨.
• 피고 등은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원활한 성사를 위해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