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45,375원을, 원고 B에게 임금 1,402,5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22905호 사건에서 2014. 5.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음.
• 이 이행권고결정은 2014. 2. 25.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