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6구합6887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축사 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M은 2016. 5. 20. 양평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및 축사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함.
피고는 2016. 7. 19. M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의제사항 포함) 수리처분을 함.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2016.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소음,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수리처분 반려 진정서를 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8879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양평군수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9. M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M은 2016. 4. 20. N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O 답 11,114m², P 답 803m², Q 답 1,629m²를 매수하였고(갑 제1호증의1 내지 3), 2016. 5. 20. 양평군수에게 위 3필지의 토지 중 4,8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720m3의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젖소) 5개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및 위 축사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을 제2호증의1, 2). 나. 피고는 2016. 7. 19. M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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