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66248 판결 기타(토지수용)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B준신업단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임.
2014. 4. 21. 화성시 고시 C로 사업인정 및 고시됨.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0. 이 사건 토지(화성시 D 전 1,550m²)에 대해 손실보상금 207,700,000원으로 수용재결함. 수용개시일은 2015. 5. 20.임.
피고는 2015. 5.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7,700,000원을 공탁함.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6248 기타(토지수용)

원고

A종중

피고

주식회사 케이씨피증공업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91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개발사업(B준신업단지) - 고시: 2014. 4. 21. 화성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 라고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D 전 1,55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207,700,000원 - 수용개시일: 2015. 5. 20. 다. 피고의 보상금 공탁 - 공탁일: 2015. 5. 20. - 피공탁자: 원고 - 금액: 207,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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