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구합64242 판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 취소 소송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조리상 신청권 및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이를 반려함.
보조참가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위 반려처분을 ...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24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

판교원마을현대힐스테이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성남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47 판교원마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판교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8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3.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 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18. 위 1) 기재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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