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64136 판결 영업손실보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자업 시설기준 미달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이 사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이루어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
원고는 2009. 1. 30.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 종자업 사업자등록을 마침.
경기도지사는 2009. 2. 6. 구 종자산업법 시행령...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136 영업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0. 4. 2. 경기도 고시 D, 2012. 3. 28. 경기도 고시 E, 2013. 4. 9. 의왕시 고시 F, 2014. 4. 10. 경기도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분할 전 의왕시 H답 3,114m2(이하 위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1]와 그 지상 지장물 - 보상범위: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되,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위하던 종자업의 영업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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