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6구합64 판결 건축법위반이행명령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 시설물 34m2(이 사건 시설물)를 설치하여 소유함.
피고는 2014. 5. 21.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 제14조 위반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4. 6. 27.까지 시정조치를 명함.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4. 7. 25. 2차 시정명령을 하고, 2014. 8. 28.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3,587,000원 부과 예고를 함.
원고가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를 이행...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4 건축법위반이행명령및강제이행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용인시 처인구청장

변론종결

2016. 6. 28.

판결선고

2016.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58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토지 위에 경량철골 구조 시설물 34m2(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은건축법 제14조에 위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2014. 6. 27.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고, 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4. 7. 25.에 이르러 2014. 8. 22.까지 자진철거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2차로 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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