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5. 설립된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9. 9.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변경)되었음.
• 원고는 2009.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에게 건강상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건관리용역(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