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32,62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2011. 1. 13. 원고의 형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노원세무서는 원고가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신의 2/5 지분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피고에게 통보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2,620,53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