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구합6144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조성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쟁점 토지 소유자로서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에 쟁점 토지 사용을 승낙함.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부지에 '웰링턴 컨트리 클럽'(쟁점 골프장)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을 함.
두미종합개발은 2013. 10. 10. 대주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쟁점 토지 등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함.
피고는 2014. 9. 22. ~ 26. 두미종합개발에 대...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6144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효성

피고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47,587,2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157,017,17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9년 11월경 두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두미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쟁점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 나. 두미종합개발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 일원을 소재지로 하는 「웰링턴 컨트리 클럽」(골프코스: 18홀, 부지면적: 1,110,024m2, 건축시설 7개동 9,987.49m2, 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2013. 9. 10. 피고에게 체육시설업등록[등록(조건부) 조건에는, "지방세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신고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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