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6구합3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자택지 공급 부적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주자택지 공급 부적격 통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가 시행하는 C지구개발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함.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을 신청함.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자임을 통보(이 사건 처분)하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안내함. 원고는 2015. 1. 26. 이를 수령함.
원고...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3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 C지구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로 선정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심사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통보하면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3. 20.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가 확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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