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구합2527 판결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법상 도로 해당 여부 및 원상복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도로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9. 21.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성남시 분당구 B 전 1,253m2)의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13.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2014. 7. 13. 재차 아스콘을 걷어냄.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도로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피고는 2014. 7. 30. 원고를 도로법...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527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원고

피고

성남시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18,725,210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전 1,253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3. 16. 이 사건 토지 지상 폭 7m, 길이 90m인 도로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걷어낸 아스콘을 그 옆에 쌓아놓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3. 6. 2.까지 3회에 걸쳐 도로원 상복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4. 7. 13. 재차 도로 위의 아스콘을 걷어내자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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