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양봉업의 축산업 손실보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양봉업에 대한 축산업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무허가로 주거시설, 작업장, 사무실, 창고, 벌통 등을 설치하고 양봉업을 영위함.
• 피고의 D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8,259,800원을 수용재결하고, 이후 이의재결에서 지장물 보상금 33,252,600원 및 축산업 휴업보상 4,560,000원을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축산업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며, 휴업보상액이 이의재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