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합17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서울지방국세청은 B, D,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과 D, 원고 간의 가공거래 및 가공순환거래를 적발함.
이에 피고는 원고가 D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B, 아티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이 사건 가산세)를 경정 고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0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도 제1기(2015. 1. 1. ~ 2015.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1.의 [표 1], [표 2], [표 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1,422,761,675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1,380,146,335원), 매입금액 1,375,052,636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374,272,297원)으로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액 4,8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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