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구합17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7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0.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0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사업자등록을 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년도 제1기(2015. 1. 1. ~ 2015.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별지 1.의 [표 1], [표 2], [표 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 1,422,761,675원 (세금계산서 발행분 1,380,146,335원), 매입금액 1,375,052,636원(세금계산서 수취분 1,374,272,297원)으로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된 부가가치세액 4,831,53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