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16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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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한길건설은 D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2010. 10. 30. 원고에게 하도급함.
- 한길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합계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완성되지 않자 2011. 7. 5.경 하도급계약을 해지함.
- 한길건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 공사대금 중 기성고 초과 부분 반환, 추가 공사...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17.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55,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9. 2.'과 '6,726,260원'은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군포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한길건설(이하 '한길건설'이라 한다)은 D로부터 인천 중구 E 지상 근린 생활시설상가 2동, F 지상 근린생활시설상가 5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그중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2010. 10. 30. 원고에게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 수령 후 48시간 이내 지급), 준공예정일 2011. 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한길건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0. 11. 1.부터 2011. 4. 11.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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