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555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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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5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978,570원의 부과처분 중 16,289,28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7.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광주시 C토지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과 B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대 16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되, C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4억 9,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고 피담보채무, 부동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교환차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가 B에게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교환대금 1억 3,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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