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2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 소득공제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기부금 소득공제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010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음.
북부산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 사건 사찰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과다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E(사찰 대표자)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됨.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2015. 4. 1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12,3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 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 원, 2013년도에 230만 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 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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