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구단8955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파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사증으로 국내 입국함.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 중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음.
2015. 6. 5.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18.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 없어 확정됨.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895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2. 2.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2012. 6. 29.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2차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는데, 2015. 6.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혼소송(2015드단5524)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자로 "원고와 피고(B)는 피고(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한다. 피고(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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