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6구단80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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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8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24.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2주 진단)를 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4. 10. 6.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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