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단7846 판결 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846 상이등급 판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10. 군에 입대하여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 2. 2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3. 피고에게 위 공익근무로 인하여 '잔류형 정신분열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4. 25.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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