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단7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26.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주)A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2016. 3. 13.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이 원고의 이동판매차량(이 사건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됨.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6. 5. 1.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1억 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76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1. 원고에게 한 과징금 1억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6.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주)A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장은 2016. 3. 13.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이동판매차량 (D 봉고Ⅲ 홈로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뒤 칸에서 채취한 125번 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 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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