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12. 27.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C 답(이 사건 토지)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음.
• 2013. 6. 11.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양도됨.
•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14,2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