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5108호 판정을 받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됨.
• 이후 '비호지킨임파선암'을 추가 진단받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았고, '비호지킨임파선암'은 상이등급 제6급 제3항 5110호, '허혈성심장질환'은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5108호 판정을 받음.
• 피고는 원고의 종합판정 상이등급이 제6급 제2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결과(이 사건 처분)를 통보함.
• 원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