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단679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리원의 록볼트 부족 시공 묵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정지 4.5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감리원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발주 'C 도로건설공사' 중 D 터널 굴진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 감리를 담당함.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사건 터널공사에서 록볼트 2,884개가 부족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수량대로 공사대금 2억 2,4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지적됨.
피고는 감사원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679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정지 4.5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리업(현행법령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소속된 감리원(현행법령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다. 나. 원주지방구토관리청에서 발주한 'C 도로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B과 사이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로공사에는 총 5개의 터널굴착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성물산은 그 중 D (총 길이 양 방향 각 2,235m) 굴진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성 보씨엔이(이하 성보씨엔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위 성보씨엔이는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공사를 하였는데 B소속 감리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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