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단586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8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하남시장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4.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하남시 B, C, D, E, F, G 등 6필지 1,698m2(이 중 B, C, D 등 3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181m2이다)에 대하여 농로개설에 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2009. 7. 16. 'H농장체험학습장(캠핑 장)'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위 6필지 중B, I, D 등 3필지 합계 3,90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에서 'J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2015. 6. 17. ~ 8. 4.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농로개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