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구단50 판결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경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B 공장에 자동차 조립근로자로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4. 21.경 위 공장에서 근무 중 조립 중인 차량 바디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5. 4.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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