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단3424 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신청을 빙자한 체류기간 연장 목적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2. 2. 22. E-9-1(비전문제조업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6. 12. 21.까지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함.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9일 전인 2016. 12. 12.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G-1-5(난민인정 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함.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424 체류기간연장 불허 취소

원고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2. 2. 22. E-9-1(비전문제조업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B에서 근무한 이래 2016. 12. 21.까지 위 체류자격의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2) 원고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자 체류기간 만료일 9일 전인 2016. 12. 12.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G-1-5(난민인정 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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