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단3424 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424 체류기간연장 불허 취소
원고
A
피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2. 2. 22. E-9-1(비전문제조업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B에서 근무한 이래 2016. 12. 21.까지 위 체류자격의 최대 체류기간인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였다. (2) 원고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자 체류기간 만료일 9일 전인 2016. 12. 12.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과 함께 G-1-5(난민인정 신청자)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신청자(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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