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구단32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32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3.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0.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23.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6. 3. 23. 110일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아 벌점 110점을 부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 07:56경 안성시 삼죽면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벌점이 합계 125점(=110점+15점)에 이른다는 이유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