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구단2728 판결 행정처분(장애등급하향결정)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728 행정처분(장애등급 하향 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안산시장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26.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경 피고에 의하여 정신장애 제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5. 6. 23. 피고에게 반복성 우울장애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애등급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정신장애 제3급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7. 피고에게 추가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기존 장애등급과 동일하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