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구단201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도주차량 유죄 확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7. 평택시 세교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 급제동하여 고령의 승객을 넘어뜨리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1.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11. 27. 10:52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고령의 피해 승객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1.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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