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21.부터 이천시 B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함)을 설립, 운영 중임.
• 피고는 원고가 ① 법정교육 미수료 수강생 기능검정 실시, ② 일시수용인원 초과 장내기능교육 실시, ③ 기능강사 해임신고 지연을 이유로 2016. 6. 7. 원고에게 90일간 이 사건 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