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1633 판결 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633 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9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21.부터 이천시 B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6. 1. 11.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2시간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수강생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② 2015. 11. 8.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5회에 걸쳐 일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한 3명의 수강생들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 1인에 대하여 적기에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6.7. 원고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10. 8.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2,2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